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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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지이다.
2.
소유자가 제공하는 대지 안의 공지이다.
3.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공개공지는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5.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해설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이 제공하는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주는 이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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