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2. 모든 변경사항은 신고로 충분하다.

3. 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

4.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5.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불필요하다.

관광지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시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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