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2. 시행자는 변경할 수 없다.

3. 시행자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5.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시에는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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