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정답)

2. 모든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이다.

3.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없다.

4. 임대주택은 시행자가 임의로 건설할 수 있다.

5.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적용된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임대기간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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