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로 할 수 있다.

3. 변경승인권자와 최초 승인권자가 다를 수 있다. (정답)

4. 변경 시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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