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절차보다 우선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수용재결보다 나중에 진행한다.

3. 협의매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4.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수용할 수 없다.

5. 협의매수는 토지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협의매수는 수용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수용절차보다 우선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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