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산지관리법상 산지훼손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산지훼손에 적용된다.

2.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다.

3. 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4. 모든 산지에서 신고만으로 훼손할 수 있다. (정답)

5. 산지관리지역청장에게 신고한다.

산지훼손신고는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산지훼손에 대하여 허가 대신 신고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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