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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3. 신축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4. 면적 제한이 없다.
5. 상업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해설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곤란한 지역 등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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