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중지 및 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중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3.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지할 수 있다.

4. 중지·폐지는 시행자의 자유재량이다. (정답)

5. 중지·폐지 시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중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폐지는 사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중지·폐지 시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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