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나, 국가나 지정개발자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2. 국가만 설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다.

4. 민간사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5. 개인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나, 국가나 지정개발자도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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