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승인권자가 변경승인권자이다.

3. 지구면적의 확대·축소는 계획변경사항이다.

4. 모든 변경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정답)

5. 기반시설계획의 중요한 변경은 승인사항이다.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승인권자가 승인하여야 한다. 지구면적의 확대·축소, 기반시설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은 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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