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2.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가 해제할 수 있다.

4. 주민투표로 해제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제 시에는 대체녹지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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