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토지보상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3. 보상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4. 감정평가 없이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5.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물건도 보상대상이다.

공공용지 취득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보상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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