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공간정보법상 측량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측량기준점을 훼손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측량성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4. 등록취소 시 영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정답)

5. 등록취소 처분에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측량업의 등록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측량기준점을 훼손한 경우, 측량성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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