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건축법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관의 향상과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협정이다.

2.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건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5.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미관의 향상과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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