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정답)

2. 조합은 해산할 수 없다.

3.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해산할 수 있다.

4. 청산절차는 불필요하다.

5.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조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신고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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