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2. 택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3. 환경보전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기존 주민과의 협의는 불필요하다. (정답)

5.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고, 택지를 조성하며, 환경보전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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