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다. (정답)

2.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3.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납부한다.

4. 훼손부담금 납부는 임의사항이다.

5. 부담금은 토지가격의 10%로 고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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