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공간정보법상 측량성과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측량성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민간측량의 성과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4. 측량성과 검사는 임의사항이다.

5. 검사기준은 측량업체가 자유롭게 정한다.

측량성과는 측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는 측량법령에서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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