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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 (정답)
3.
4.
5. ㄱ, ㄴ

해설

사업계획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은 변경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대수 증가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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