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 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제안서에는 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제안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동으로 된다. (정답)

5. 제안에 대한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시에는 토지소유자 수의 2/3 이상이고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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