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만 시행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정개발자 등이 시행할 수 있다. (정답)

4. 민간사업자는 시행할 수 없다.

5. 개인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정개발자 등이 시행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도 지정개발자로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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