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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정답)
5. ㄱ, ㄴ

해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는 20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으면 적용되나, 일부 시설(공원, 녹지, 광장 등)은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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