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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보상법상 재결서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 후 7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방법을 준용한다.
3. 재결서 송달 후 재결이 확정된다.
4. 재결 후 14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5.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할 수 있다.

해설

재결서는 재결 후 7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방법을 준용한다. 재결서 송달 후 재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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