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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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다.
2.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정보는 제한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
(정답)
5.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지적공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정보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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