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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다.
2.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정보는 제한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 (정답)
5.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지적공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일부 정보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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