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농지법상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시 농지전용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것이다.

2. 협의를 거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해당 인허가권자가 협의 주체이다.

4. 농지전용협의는 임의사항이다. (정답)

5. 협의 결과 부동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협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전용 등의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가 농지전용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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