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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정답)
5. ㄱ, ㄴ

해설

주택건설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의무, 임대주택 건설의무, 전용면적별 공급비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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