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정답)

2. 개인사업자는 시행할 수 없다.

3. 수용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정개발자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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