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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정답)
5. ㄱ, ㄴ

해설

개발진흥지구는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증진시키며 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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