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공검사는 시행자의 준공신고에 따라 실시된다.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상황을 검사한다.

3. 택지 조성 상황을 검사한다.

4. 준공검사 없이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정답)

5. 준공검사를 받은 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는 시행자의 준공신고에 따라 실시되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상황, 택지 조성 상황 등을 검사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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