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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정답)
3. 시장·군수가 3년마다 수립한다.
4. 개발제한구역관리청이 매년 수립한다.
5. 관리기본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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