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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택개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존 주택의 개량은 전면 금지된다.
2. 연면적 증가는 85㎡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정답)
3. 연면적 증가는 10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4. 층수 증가는 제한이 없다.
5. 주택개량에는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의 개량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연면적 증가는 85㎡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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