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3.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4. 수용재결이 있으면 즉시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5. 수용재결에는 형성력이 있다.

수용재결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수용재결에는 형성력이 있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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