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공간정보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2. 디지털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시·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정답)

5.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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