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2.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

4.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시·도지사가 설립인가권자이다.

정비조합 설립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