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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정답)
5. ㄱ, ㄴ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입안할 수 없으나,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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