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제한다.

2. 시·도지사가 해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3. 시장·군수가 해제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5.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할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는 시·도지사가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해제 요건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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