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이다.

2.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모든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이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며,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은 건축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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