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2. 수용방식으로 시행한다.

3.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한다.

4. 사업시행 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5.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용방식으로 시행된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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