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2. 시·도지사가 해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군수가 해제할 수 있다.

4. 주민투표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5. 해제된 지역은 별도의 관리가 불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해제 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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