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2. 사업인정권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3.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4. 사업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5. 사업인정을 받으면 즉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정답)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권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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