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2.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등기에는 부분적 공신력이 인정된다.

4. 등기의 공신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만 인정된다.

5. 등기의 공신력은 유상취득자에게만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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