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농지법상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30㎡ 이하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주택 등 농업인의 주거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경우에 할 수 있다.

3. 농업용 시설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신고 후 즉시 전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정답)

농지전용신고는 330㎡ 이하의 농지를 주택 등 농업인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신고 후 즉시 전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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