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2.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정비조합이 지정하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며,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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