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권자이다.

3. 승인권자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의제처리한다.

4. 사업계획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다.

5.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의제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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