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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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1.
등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초본은 참고용이다.
(정답)
2.
등본과 초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초본이 등본보다 법적 효력이 크다.
4.
등본은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5.
초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해설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이고, 초본은 등기사항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 참고용이다. 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초본은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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