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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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된다.
3.
택지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4.
지구 지정 시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해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된다. 택지개발사업은 수용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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