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정답)

2.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간은 20년이다.

5.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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