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인정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 → 소유권 취득 순서로 진행된다.

2.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3. 수용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4.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날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수용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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