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다.

2.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이다.

3. 분할된 토지는 기존 지번을 공유한다. (정답)

4. 농지의 분할은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다.

5.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다.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것이다. 분할된 토지는 각각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는다. 농지의 분할은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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